남아프리카공화국에도 봄바람이 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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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국가명 :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도시 : 케이프타운(Cape Town)

세부지명 :

분야 : 현지뉴스

주제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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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 3월 11일, 모든 토요일 신문의 1면은 동일했다.
ⓒ 송무균 기자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2분경 대한민국 근대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한 마디가 전국에 울려 퍼졌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번 헌법 재판소의 결정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국가가 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이자, 국민들 스스로 주인임을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 탄핵은 민주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그리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나라는 당연히 대한민국만 있지 않다. 그리고 그중 하나의 나라는 태평양 넘어 아프리카 대륙의 남쪽 끝,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이다.


탄핵???

 

▲ 대한민국 헌법을 비롯해 모든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있다.

해당 사진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헌법 부분이다.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61603#)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있는 탄핵의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다. 민주주의가 시작된 16세기 영국의 정치 시스템에서 시작을 찾아 볼 수 있다. 바로 헌법이다. 물론 영국은 헌법을 글자로 쓰지 않은 신비로운 나라이지만, 일반적으로 헌법은 글자를 빌어 국가와 기본 원리 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한다. 그리고 이 헌법을 통해 국가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헌법이 존재하는 많은 아프리카 나라 중 하나인 남아공은 지금으로부터 대략 1년 전인 2016년 4월경, 헌법을 바탕으로 11대 대통령 제이콥 주마(Jacob Zuma, 이하 주마)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다. 


제이콥 주마, 천사에서 악마까지


▲ 제이콥 주마
ⓒ Wikimedia Commons


 1942년 태어난 주마는 어린 시절부터 적극적으로 ANC(African National Congress, 아프리카 민족회의) 활동에 참여하여 흑인 인권 운동에 앞장섰다. 6년 뒤, 백인 정권이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모든 사람에 대해 인종 등급으로 나누는 정책)를 법률로 지정하자 무장 항쟁을 지속했으며 그 결과 넬슨 만델라와 같은 교도소에 10년 복역하게 되었다. 1990년 ANC가 정식 정당화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주마는 간부 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주마는 뇌물과 성폭행과 같은 스캔들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스캔들은 항상 무죄와 증거 불충분으로 끝났으며, 결국 2009년 그는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14년에는 연임에도 성공하게 된다. 정당의 득표수의 비례에 따라 의원수를 결정하는 비례대표제를 선거제도로 갖는 남아공은, 제1정당의 총수가 대통령이 된다. 넬슨 만델라가 오랫동안 대표로 있으며 이끌었던 ANC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엄청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주마는 숱한 스캔 속에서도 연임에 성공했다.


탄핵.


▲ 제이콥 주마의 실제 논란이 되었던 집
ⓒ flickr


  연임에 성공한 2014년 그는 자신 소유의 저택 보안을 위해 2400만 달러(약 200억 가량) 규모의 국고를 사용한다. 하지만 이 지출 중 수영장, 원형극장, 닭장 등 보안과 관계없는 내역이 많았고, 많은 국민적 비난을 받았다. 비집권당의 대표들은 탄핵안을 발의하였고, 고등법원은 주마의 모든 행위가 헌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며 탄핵안은 국회로 넘겼다. 하지만 제이콥 주마에게는 강력한 아군이 있었으니, 그 아군을 믿고 국고를 상환하라는 법원의 명령도 무시했다, 바로 주집권당인 ANC이다.



  남아공은 탄핵안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400명의 국회의원 중 2/3인 267명이 찬성해야 되지만, 이미 249명이라는 국회의원이 있는 ANC의 총수인 주마에게는 큰 걱정이 되지 않는다. 역시 그 결과는 찬성 143명, 반대 233명. 탄핵을 주도했던 비집권당에서는 ANC를 악성 종양이자 암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러나저러나 주마는 탄핵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다.


여기도 비선실세 ??


▲굽타가의 전두지휘하는 아툴 굽타(Atul Gupta, 왼쪽에서두번째)와

바로 옆에 있는 제이콥 주마 남아공 대통령

ⓒ flickr


 2016년 겨울, 355쪽에 이르는 보고서는 다시 한 번 주마의 부정부패를 정면으로 고발했다. 그 보고서에는 남아공의 인도계 재벌가 굽타가와 주마가 결탁하여 장관과 국영기업 이사장을 선임했다는 정황과 증거가 담겨있었다. 즉, 남아공 대통령도 ‘비선 실세’ 의혹을 받게 되었다!


▲주마의 퇴진을 원하는 국민들이 '주마는 반드시 나가라

ZUMA MUST GO'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 sowetanlive.co.za


  우리가 광화문에서 촛불을 밝히며 뜨거운 분노를 차분히 삼켰듯이, 남아공 국민들도 분노를 참지 않았다. 그들도 거리로 나와 주마의 퇴진을 요구했지만 폭동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국민들의 강한 행동에 맞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의회를 이루고 있는 정당들도 주마 대통령의 자진 사퇴를 주장했고 2016년 겨울에 많은 외시들은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였다. 하지만 주마의 정당인 ANC는 결국 당의 방침을 사퇴 요구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하며 주마의 자발적 퇴진과 강제적 퇴진(탄핵) 모두를 막아주었다.


  흑인 인권 운동가이자 저항군이었던 주마는 평화의 상징이자 인간의 위대한 스승 중 한 명인 넬슨 만델라가 이끈 ANC를 방패삼아 자신의 부정부패 의혹을 모른 척 하고 있으며, 그 ANC마저 자발적으로 더 단단한 방패가 되고자 하니 아이러니할 뿐이다. 주마 대통령의 임기가 일 년이 남은 시점, 분노한 남아공 국민들과 그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선택은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 여러 의미로 기대가 된다. 여기나 저기나 언제쯤 왕과 대통령을 구분하는 지도자가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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