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국제개발협력 시리즈 #1 아프리카인들이 바라보는 원조는? ‘과유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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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8

국가명 : 탄자니아(Tanzania)

도시 : 다르에스살람(Dar es Salaam)

세부지명 :

분야 : 정보공유

주제 : 국제개발협력

세부주제 : 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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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첫 기사로 인사드리는 지식부 3기 김다슬 기자입니다. 여러분들께 이름처럼 다정하고 슬기롭게 아프리카에 대해 전해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주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제개발협력, 원조 분야입니다. 2015년 기준, 아프리카에 대한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국가들의 원조는 2,700억 달러(한화 약 308조 2,400억원)1). 원조액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효과가 없으니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학자도 있으며, 오히려 아프리카에게 해를 끼치므로 그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원조에 대한 비판. 정작 물이 필요한 자에게 제공되는 물은 턱없이 부족하다.
Ⓒ Dead Republican Presidents



 비판의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원조가 부패한 정부의 정권 연장 수단으로 사용되어 주민들에게는 실제적인 효과가 미비하며, 원조를 받는 국가가 원조를 주는 국가들에게 의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잠비야 출신의 경제학자 담비사 모요는, 원조가 오히려 아프리카 국가에 해롭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원조가 한 국가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 '아무 영향 없다' 혹은 '해롭다' 모두 확실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다면, 수치 상의 경제발전만이 원조가 가져오는 효과의 전부일까요? 원조에 대해 아프리카 현지인의 인식은 어떨까요?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오늘은 “평범한 아프리카인들은 원조가 그들의 일상적인 생활에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정부와 시민 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2)


 2008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20개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수집된 여론조사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원조 주체나 국제 NGOs가 자국 정부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원조 규모가 어떠한지에 따라 아프리카인들의 정치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1. 원조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와 정치 엘리트의 정당성을 흔든다?
 NO!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공공서비스가 원조를 통해 제공되는 것이 그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부 역할에 대해 보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또한 원조 주체가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수록 자국의 정치 엘리트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2. 원조를 많이 받을수록, 현지인들이 국가에 만족한다?
 NO! 원조의 규모가 클수록 아프리카인들이 느끼는 정부의 책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국가가 ‘시민’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원조 주체’의 요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공공서비스의 확대가 정부의 거버넌스 질의 하락뿐만 아니라 정치 엘리트가 권력 쟁취에만 집중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개발국들을 대상으로 단기간의 대규모 원조가 제공되는 것은 그 기대와 달리 이들 국가의 정부와 시민들 사이의 책임성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이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프리 삭스, 국제기구 등이 주장하는 더 많은 원조를 단기간에 쏟아붓자는 빅 푸시(Big Push) 이론을 반박할 수 있는 결과이기도 하네요.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원조를 통한 적절한 공공서비스 제공은 국민들과 아프리카 정부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원조의 “양”만 무턱대고 늘리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개발재원을 확대하는 것보다, 적은 규모의 원조일지라도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원조는 다다익선이 아니라, 과유불급!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은 함께 노를 저어야 한다.”는 남아프리카의 한 속담이 원조 분야에도 적용되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는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프리카 개발협력 시리즈 #2]에서 살펴보겠습니다. :)



참고
1)  http://stats.oecd.org
2)  조원빈 (2012). 아프리카인들이 바라보는 원조의 규모와 정부의 책임성. 정치정보연구, 15(2), 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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