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국가들의 헌법 제1조는 무엇일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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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2

국가명 : 기타 지역 및 국가

도시 : 기타 지역 및 국가

세부지명 :

분야 : 정보공유

주제 : 정치

세부주제 :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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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이네디터 3기 뉴스부 심지수 기자입니다! 오늘은 10월 한 달간 연재해온 헌법 시리즈 마지막 글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지난 글까지는 주제를 정해서 비슷한 성격을 가진 나라들을 묶어보았는데요, 사실 공통점을 찾자고 한다면 몇 가지를 더 찾아서 연재할 수도 있었지만 이번 글에서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 자체에 집중해서, 독자 여러분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조항들을 엄선해보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언급되는 헌법들은 공통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기 개별적으로 소개된다는 점 알아두세요!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Max Pixel



 민주주의란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정치적 기조이지요.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은 국가가 나아가야 할 주된 방향성과, 국민의 권익 보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헌법 제1조를 살펴보면 각 나라마다 가장 중시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고, 다른 나라의 헌법을 우리나라의 헌법과 비교해보면서 자칫하면 우리가 놓쳤을 수 있는 ‘국가의 중요한 가치’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국가의 가치’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해주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헌법을 살펴볼까요?





▲말리 국기

ⓒWikipedia.com

[말리]

ARTICLE 1 

The human person shall be sacred and inviolable.

Every individual shall have the right to the life, to the liberty, to the security and to the integrity of his person.

ARTICLE 2

Every Malian shall be born and remain free and equal in rights and obligations. All discrimination founded on social origin, color, language, race, sex, religion and political opinion shall be prohibited.

ARTICLE 3

No one shall be submitted to torture, nor to inhuman, cruel, degrading or humiliating treatment or brutality (especially from one under who's protection one falls).

Every individual, every agent of the state who by his actions is culpable of such acts, whether of his own initiative, or by instruction, shall be punished in conformity with the law.

1조

인간은 신성 불가침하다. / 모든 개인은 생명권, 자유권, 안전권 및 존엄권을 가진다.

2조

모든 말리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와 평등한 권리·의무를 유지한다.

사회적 출신, 피부색, 언어, 인종, 성별, 종교 및 정치적 견해에 따른 모든 차별은 금지된다.

3조

누구도 고문을 당하거나 비인간적인, 잔인한, 비하적인 또는 모욕적인 대우나 행위를 받을 수 없다. (특히 누군가의 보호 아래 있는 이로 인해 다른 이가 해를 입는 경우)

모든 개인 및 국가 공직자가 직접 또는 누군가의 지시에 의하여 과실을 빚은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말리 헌법은 제1조에 일반적인 인간의 신성 불가침성을 명시한 유일한 헌법입니다. 자국 국민에 대하여 기술한 조항은 다른 나라 헌법에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인간 존엄에 대하여 원론적으로 접근하고 이를 헌법의 최상단에 명시했다는 점에서 말리 헌법의 특별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리의 국가 운영은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진행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부티 국기

ⓒWikipedia.com

[지부티]

Article 1

Islam is the Religion of the State

The State of Djibouti is a democratic, sovereign, one and indivisible Republic.

It assures to all equality before the law without distinction of language, of origin, of race, of sex or of religion. It respects all beliefs.

Its motto is "Unité - Egalité - Paix" (Unity - Equality –Peace).

Its principle is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Its official languages are Arabic and French.

1조

국교는 이슬람교이다.

지부티는 민주적이며, 자주적이고, 하나로서 분리할 수 없는 공화국이다.

국가는 언어, 출신, 인종, 성별, 종교의 차별 없이 법 앞에 모든 평등을 보장한다. 국가는 모든 신념을 존중한다.

국훈은 ‘단결-평등-평화’이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국가의 원칙으로 한다.

공용어는 아랍어와 불어이다.



 지부티 헌법 제1조에는 1863년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에이브러햄 링컨이 주창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정부’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이 항목은 지부티를 비롯하여 꽤 많은 국가의 헌법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주권을 최우선으로 인정하는 국가, 멋있지 않나요?

 덧붙이자면 구 프랑스령이었다가 독립한 국가들은 헌법 구조가 아주아주 비슷하답니다! 예를 들자면 프랑스의 ‘자유-평등-박애’처럼 국훈(모토)을 가지고 있고, 국기와 국장, 국새의 규격과 형태를 상세히 명시해놓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내용이 모두 제1조에 들어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이루어진 헌법은 1조 1항이 엄청나게 (번역을 포기할 정도로) 길답니다.





▲라이베리아 국기

ⓒWikipedia.com

[라이베리아]

Article 1

All power is inherent in the people. All free governments are instituted by their authority and for their benefit and they have the right to alter and reform the same when their safety and happiness so require. In order to ensure democratic government which responds to the wishes of the governed, the people shall have the right at such period, and in such manner as provided for under this Constitution, to cause their public servants to leave office and to fill vacancies by regular elections and appointments.

1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자유 정부는 국민의 권위에 의하여,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도입되며 국민은 그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를 대체·개조할 수 있다. 피치자들의 요구에 응답하는 민주 정부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은 헌법에 명시된 기간과 방식에 따라 그들의 공직자를 파면하고 정식 선거 및 임명에 의해 공석을 보궐할 수 있다.



 라이베리아 헌법은 국가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강력하게 언급하면서, ‘필요한 경우 정부를 대체·개조할 수 있다’, ‘공직자를 파면하고 공석을 보궐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을 헌법의 최상단에 올려 두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가수반을 교체했는데, 이와 같은 절차를 제1조에 명시한 점이 아주 인상 깊습니다.



 또한 라이베리아 헌법은 매우 특이한 조항을 가지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인종주의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해방되어 보내진 노예들에 의해 건국된 라이베리아의 역사와 관련 있습니다.

Article 27

b. In order to preserve, foster and maintain the positive Liberian culture, values and character, only persons who are Negroes or of Negro descent shall qualify by birth or by naturalization to be citizens of Liberia.

27조

b항. 라이베리아의 긍정적인 문화, 가치 및 특성을 보존·확산·유지하기 위하여, 흑인 및 흑인의 자손만이 출생 또는 귀화에 의하여 라이베리아의 국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마지막 헌법은 가장 제 마음에 드는 것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우간다 국기

ⓒWikipedia.com

[우간다]

Article 1

i. The following objectives and principles shall guide all organs and agencies of the State, all citizens, organisations and other bodies and persons in applying or interpreting the Constitution or any other law and in taking and implementing any policy decisions for the establishment and promotion of a just, free and democratic society.

ii. The President shall report to Parliament and the nation at least once a year, all steps taken to ensure the realisation of these policy objectives and principles.

1조

1항. 이 조항과 원칙들은 국가의 모든 조직과 기관들, 모든 국민들, 그리고 모든 단체들 및 정의롭고 자유로우며 민주적인 사회의 성립과 발전을 위하여 이 법이나 다른 법을 적용·해석하고 정책 결정을 내리려는 이들의 지침이 될 것이다.

2항. 대통령은 이러한 정책 목표와 원칙들이 실현되기 위해 실시한 모든 절차들을 최소 1년에 한 번 국회와 국가 전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앞서 라이베리아 헌법 부분에서 잠깐 언급했던 ‘국가를 새롭게 개조하는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지난 2016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전임 정부뿐 아니라 새롭게 임명된 현 정부 역시, 중요한 요소로 새로이 떠오른 가치들을 반영하여 헌법을 개정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우리가 살고 싶은 새로운 공동체를 조직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지요. 어떠한 원칙과 구조를 도입할 때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우간다의 헌법 제1조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우간다에서는 대통령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수행한 일들을 최소 1년마다 국민에게 보고하는 것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헌법 제1조에 넣은 우간다의 시도는 상당히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 및 주요 국가 현안들의 처리 경과에 대하여 대통령이 책임지고 직접 리포트를 하는 방식, 참신하지 않나요?


  3부작으로 기획된 헌법 제1조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국가를 형성할 때 우선되어야 하는 가치는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고, 아프리카 국가만의 특성, 더 나아가 개별 국가들의 특성을 새롭게 알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기사들이 독자 여러분께도 의미 있게 다가왔으면 좋겠네요^0^

 다음 기사부터는 아프리카 현지의 최신 소식을 전하는 데 집중해보려 합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아프리카의 미소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이네디터 3기 뉴스부 심지수 기자입니다.


참고 Constitute Project https://www.constituteproject.org/

※기사 속 의견은 기자 본인의 견해로서 아프리카인사이트의 기조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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