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국제개발협력 시리즈 #2] 한국의 아프리카 원조는? ‘다기망양(多岐亡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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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1

국가명 : 가나(Ghana)

도시 : 볼가탕가(Bolgatanga)

세부지명 :

분야 : 경험나눔

주제 : 국제개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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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국제개발협력 시리즈 두 번째 기사를 들고 찾아온, 아이네디터 지식부 3기 김다슬 기자입니다. 저번에는 아프리카가 바라보는 원조에 대해 다루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한국은 아프리카에 어떻게 ODA(공적개발원조)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앞서, ODA를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 국제사회와 한국의 ODA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ODA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은 ODA 정보포털 사이트를참고하시면 됩니다)



한 해에  양자원조로 약 6,370억원



▲ [그림 1] 2010-2015년 한국의 ODA 규모 변화(단위: 10억원)
출처: KOICA 통계조회사이트 데이터로 저자 작성



 지난 6년(2010-2015) 간의 한국의 ODA 규모는 다른 공여국들처럼 증가하고 있습니다[그림 1]. 대부분의 국가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국제사회가 동의한 MDGs(새천년개발목표)와 그 후속으로 2015년부터 시행된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을 위해 자본 규모를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은 2015년 양자 원조와 다자 원조를 합쳐서 약 6,37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전 세계 127개 국가에 원조 지원, 그 중 45개국이 아프리카



▲ [그림 2] 2015년 한국 ODA 지역별 총괄 통계
출처: KOICA 통계조회서비스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신 통계인 2015년 자료를 살펴보자면[그림 2], 지역별로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아시아 지역에 가장 높은 금액을 지원했습니다. 두 번째는 최빈국 수가 많은 아프리카입니다. 주목할 점은, 아시아 지원액이 가장 많은데 국가는 20개국인 반면, 아프리카 지역은 무려 45개국이나 지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조 규모도 선진 공여국들에 비해 많은 편이 아니고, 현재의 원조액 증가 추세로 볼 때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 성장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도한 선택과 집중?



▲ [표 1] 2012-2015년 아프리카 지역 ODA 지원액 연도별 순위
출처: KOICA 통계조회서비스



 연도별로 아프리카 지역 수원국 중 수원금액 순위 1-5위를 보겠습니다[표 1]. 주로 에티오피아, 르완다, 탄자니아, 우간다가 순위권 내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5년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전체 지원액의 71% 정도가 상위 10개 국가에 지원되고 있고, 상위 20개 국가 지원액의 비중은 95.2%에 달합니다. 이는 이 외에 25개국에 대해서는 아프리카 지역 원조액의 약 4.8%만이 지원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그림 3] 2014년 KOICA 섹터별 아프리카 지원현황
 출처: 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2015)



아프리카 지원 현황에 대한 섹터별 현황을 보면 교육 분야가 가장 높은 24%를 차지하였고 이어서 보건이 17%, 공공행정 16%, 농림수산이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살펴보았듯이, 한국의 아프리카 ODA는 그 양과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아시아에 비해선 많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소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아프리카 ODA의 큰 걸림돌 중 하나는 현지 전문가, 특히 개별 국가의 전문가 부족에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48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국가의 특수한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을 기반으로 한 원조정책의 제안보다 아프리카 지역을 하나로 보고 기존의 주요국들의 대아프리카 원조정책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그 대안으로 한국의 대 아프리카 원조정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이 있습니다(김동석 외, 2014). 



  이에 대한 대 아프리카 한국 ODA 과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 2015)


 첫째, 한국이 전통적인 선진공여국, 중국 등과 차별화된 이미지를 활용하여 특화된 ODA 추진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프리카에 대한 지식, 자료, 경험축적 및 활발한 공유로 사업효과성 제고와 사업 리스크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현지에서 다양한 사업경험을 축적한 선진공여 기관, NGOs, 기업 등과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취약한 현지 기반 및 역량을 보완하여야 한다.

 넷째,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본인프라 및 현지 여건 등을 타 지역보다 면밀히 조사, 분석함으로써 면밀한 리스크 관리방안을 수립해 나가야 하며, 소프트웨어 위주의 사업추진을 위해 현지 전문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섯째, 아프리카 국가별, 기관별 정책결정자들과의 협력교류, 네트워킹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상으로 한국의 대 아프리카 ODA를 통계와 관련 논문을 통해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제 생각에는 많은 수의 국가에 비해 적은 원조 금액, 명확하지 않은 전략 등을 볼 때 한국의 대 아프리카 원조는 ‘다기망양(多岐亡羊)’ 즉, 방침이 많아서 도리어 갈 바를 모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커갈수록, 더 실속있는 원조가 지원되지 않을까요?


한국이 아프리카 대륙의 국가들과 더욱 건강한 관계를 맺길 바라며! 기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사 속 의견은 기자 본인의 견해로서 아프리카인사이트의 공식적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참고자료

김동석, 조원빈, 송영훈, 정구연 (2014). 한국의 대()아프리카 원조정책에 관한 비판적 고찰. 국제지역연구, 17(4), 283-311.
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 (2015).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조망하다: 바람직한 한-아프리카 협력의 길 모색
KOICA 통계조회서비스, http://stat.koica.go.kr/ipm/os/acms/smrizeBothMltl... OECD Statistics, http://stats.oec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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