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에서 시작된 원조가 죽었다고?_죽은 원조(Dead Aid)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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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6

국가명 : 잠비아(Zambia)

도시 : 루사카(Lusaka)

세부지명 :

분야 : 현지뉴스

주제 : 국제개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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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네디터 옹호부 박진선 기자입니다. 어느덧 저의 마지막 기사를 쓸 시간이 다가왔네요.
요즘 연말이라 길거리에 구세군, 모금 운동 하는 자선단체도 많이 보입니다. 이것도 원조의 일종인데요. 오늘은 아프리카 경제학자 담비사 모요(Dambisa Moyo)가 들려주는 ‘죽은 원조’라는 책을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보고자 합니다.




©박진선기자_담비사모요의 죽은원조



원조란무엇인가?
원조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 첫 번째로는 인도주의적 원조 혹은 긴급구호입니다. 예를 들어, 쓰나미나 지진 등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바로 출동해 도와주는 것을 말하죠. 두 번째로는 자선활동 기금입니다. 앞서 말한 두가지 형태의 원조는 공여국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공여국은 주로 프로젝트성 원조를 하는데 이는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쉽게 말하자면 공여국에서 수원국에게 우리가 100만원을 줄테니 이를 학교 짓는데 사용하라고 정해 주지만 정작 수원국에서는 학교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그 돈은 정말 쓰고 싶은 분야에서 쓰지 못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양허성 차관이 있는데요. 이는 부유한 선진국에서 낮은 금리로 수원국에게 돈을 빌려주는 유상원조입니다.


개발원조가아프리카사람들을더잘 살게만들었을까?
지난 50년간 약 2조 달러 이상의 해외 원조금이 부유한 국가에서 빈곤국으로 이전했는데요. 아프리카 대륙이 가장 큰 수혜자였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경제적, 도덕적 동기에도 불구하고 원조는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빈곤 퇴치를 실패하였습니다.2000 UN이 제시한 MDGs의 첫 번째 목표였던 절대빈곤 및 기아 근절이었습니다. 2012년 유엔MDG 보고서 요약에 따르면 절대빈곤(하루 1.25 미불 미만) 인구가 1990년 47%에서 2008년 24%로 감소했고 절대 인구 수로는 빈곤인구가 20억 명에서 14억 명으로 감소한 효과로 목표 치는달성되었지만아직도아프리카 대륙의많은사람들은빈곤에허덕이고있습니다. 이는 공여국이 수여국에게 현금으로 원조를 제공하면 부패한 정부만 더욱 지탱하게 만들어주고 불 투명성은 심화되고 그에 따라 경제성장은 감소되고 결국 빈곤이 증가되는 악순환 구조가 계속되는 거죠.



©넷츠고 홈페이지


대표적인원조 실패 사례_모기장
ODA에관심이있는분이라면한번쯤들어보셨을 아프리카 원조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 바로 모기장 이야기입니다
. 한 헐리우드 스타가 아프리카 대륙에서 말라리아에 고통을 받고 있는 국가들에게 모기장 10만 개를 기부하는 선행을 했는데요. 이는 아프리카를 더욱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고요?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땐 2016년 UN이 제시한 지속가능한개발
(SDGs) 실현이 어렵습니다. 많은 모기장이 갑자기 무상 지원이 되면서 현지 모기장 제조업체는 퇴출되고 그 부양 직원과 가족의 생계 또한 어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좋은 일’이 더욱 가난을 악화시키게 된 거죠.




그렇다면더 이상이런악순환구조에서벗어날수있는방법은없을까?
이 책에서 크게 2가지의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역을 하자. 앞서 실패한 사례인 모기장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현지 모기장 제조업체가 무역을 한다고 하면 일주일에 500개의 모기장을 팔았던 시장은 1000개를 팔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산성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죠. 

두번째로, 금융 서비스를 확대 시키자.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 안 되는 개인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보통 땅을 갖고 있는데 문서화 되어있지않아 법적인 강제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신뢰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자는 것이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벵골어로 '마을은행'이라는 의미)'이 성공적인 신뢰 담보대출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모기장 원조액의 절반만이라도 소액금융업에 투자했으면, 5년이내 수요가 증가하면 따라잡기 위해 직원 2배 고용하고 그럼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죠. 모기장 시장이 커지면 모기장 업체가 증가하게 되어 모기장의 질 향상이 되는 효과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도움을 받아 성장했으니 도와줘야한다.

아프리카를 돕고싶어요."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생각을 가진 이들이 많이 하는 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도주의적인 마음으로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일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원조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그들도 점차 스스로 경제 발전을 이뤄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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