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국제개발협력 시리즈 #3 원조 때문에? or 원조 덕분에? (가나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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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6

국가명 : 가나(Ghana)

도시 : 볼가탕가(Bolgatanga)

세부지명 :

분야 : 경험나눔

주제 : 국제개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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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국제개발협력 시리즈 마지막 기사를 준비한 아이네디터 지식부 3기 김다슬 기자입니다. 저번 기사에서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이하 ODA)가 얼마나,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기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ODA로 인해’ 한 국가가 발전할 수 있을까요? 한 국가의 경제적·사회적 수준이 향상되었을 때, 그 성장 동력이 ODA였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례로 뽑히는 국가가 있는데요, 바로 가나입니다. 이번에는 가나 사례를 중심으로, 과연 ODA가 아프리카 대륙의 국가들에게 효과적이었는지를 고찰해보고자 합니다.1)



[그림 1] 가나 지도와 국기 (출처: www.ghc-ca.com)



  가나는 근현대에 포르투갈에서 시작하여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등의 서양 열강들에게 식민지배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지배자였던 영국으로부터 1957년 독립하여 1980년대 중반이후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의 주도 하에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아프리카 원조의 성공적 사례로 손꼽히는 국가입니다.




[그림 2]  가나의 국내총생산(GDP). 1960-2016년 (단위: 10억 달러) (출처: World Bank Data)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 가나의 GDP는 독립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2000년을 전후로 위기가 있었지만 2005년 이후 급격한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림 3] 가나의 남녀 초등교육 등록 비율, 1971-2016 (출처: World Bank Data)



다음은 [그림 2]의 남녀 초등교육 등록 비율을 보겠습니다. 80년대에 하락세를 보이긴 했지만, 이 또한 2000년대를 전후로 하여 급격하게 성장했습니다. 이 외에도 유엔(UN)의 인간개발지표(Human Development Index, HDI)에서도 가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HDI 수준을 지니고 있으며,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국가가 가나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에 투입된 원조는 어느 정도일까요?




[그림  4] 가나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원조액, 1960-2015 (단위: 백만US달러) (출처: OECD Statistics)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쓰이는 원조 규모가 다른 국가들보다 많음을 감안하더라도, 가나에 쓰인 원조액이 1980년대를 제외하고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원조규모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기할 만한 점은, 가나에 대한 해외 원조가 가나가 경제 개혁을 단행한 198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1983년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구조조정자금을 받기 시작했으며, 현재까지도 대규모 차관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2001년 가나가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의 고채무빈곤국 지원 규정에 따라 채무감소 혜택을 받게 되면서 양자 공여국들의 무상원조 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2000년대 초반 원조가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서, 가나의 거시경제지표상의 성장은 원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원조액과 GDP만으로 이 질문에 답하기는 어렵겠지만, 가나의 성공에 원조가 끼친 영향에 대한 기존과는 다른 시각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김지영, 이일청(2014)은 가나가 원조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며, 가나 사례를 통해 원조가 수원국의 국내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원조와 개발, 정치제도 및 국가 개혁의 연관성을 살펴봅니다.



[그림 5] 대 가나 원조의 정치적 의미 (출처: 김지영, 이일청 (2014). 가나는 과연 원조의 성공 사례인가?. OUGHTOPIA, 29(1), 56쪽, <그림 4>)



  주장은 이렇습니다. 가나는 1980년대 초반 경제 위기 상황을 겪을 때에 당시 롤링스 정부는 IMF/WB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여국들의 각종 조건을 내세운 구제금융 원조 지원으로 인해 시장개혁을 단행하게 되는데, 워싱턴 합의에 기반을 둔 대 가나 원조와 시장경제 구조조정은 외채 문제라는 부작용을 야기함으로서 가나의원조 의존도를 지속적으로 심화시켰고 이는공여기관들의 국내정치 간섭,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인한정치 불안정,국가의 역량 및 정당성 약화로 이어짐으로서 대 가나 원조가 가나의정치개혁을 앞당기는데 공헌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늦춘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 6] 가나의 1인당 ODA 규모 (출처: World Bank Data)



 괄목할 만한 경제개발 성공에도 불구하고, 가나는 여전히 원조 의존국이며 고채무빈곤국입니다. [그림 6]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인당 ODA 규모는 1960년대에 비해 훨씬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나는, 원조로 인해 정말 성장한 것일까요? 수원국의 국내 정치적 상황까지 고려해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원조가 없어지는 것이 원조의 목표일 텐데, 그 효과가 엄한 데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국제개발협력 시리즈는 이상으로 마무리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원조에 대해, 아프리카 대륙에 대해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함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김다슬 기자였습니다. 


1) 본 글의 주된 요지는 김지영, 이일청 (2014). 가나는 과연 원조의 성공 사례인가?. OUGHTOPIA, 29(1), 33- 66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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