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바브웨의 전망은? 노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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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1

국가명 : 짐바브웨(Zimbabwe)

도시 : 하라레(Harare)

세부지명 :

분야 : 정보공유

주제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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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달 짐바브웨 대통령 로버트 무가베(Robert Mugabe)의 퇴진이 국제뉴스란에서 큰 화제였습니다.


로버트 무가베 짐바브웨 전 대통령 ⓒWikimedia Commons


그는 원래 독립운동가로서 독립 이후 국민들의 두터운 지지를 바탕으로 대통령이 되었지만, 연이은 실책과 부패 및 부정선거 의혹으로 점철된 37년간의 독재로 인해 점점 신임을 잃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부인이자 정치인인 그레이스 무가베(Grace Mugabe)에게 독재 권력을 이양할 심산으로 그녀의 최대 정적인 에머슨 음난가그와(Emmerson Mnangagwa) 부통령을 경질한 데 따라, 정치권의 불만이 군부 쿠데타로 폭발했음은 물론 그동안 쌓여온 국민들의 불만에도 불이 붙었는데요. 탄핵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증폭되던 일련의 사태는 결국 지난 21일 무가베가 사임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무가베의 퇴진과 민주주의를 외치며 시위에 나섰던 시민들은 독재자의 사임이 결정되자 기쁨으로 들썩였다고 합니다. 위 사진 속 그들의 표정에서 짐바브웨의 장밋빛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엿보이네요. 그런데 정말로 짐바브웨의 전망은 이렇게 마냥 밝기만 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번 무가베 사태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짐바브웨의 전망은 어떨 것인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봅시다!







-1 민주화를 향한 진일보? - 표지만 바뀌었을 뿐...


무가베의 퇴진이 과연 민주화의 진일보일까? ⓒPixabay


이번 무가베 사태가 우리의 관심을 끌었던 것에는 분명 ‘독재’, ‘탄핵’, ‘민주화’ 등의 주요 키워드로부터 오는 역사적 동질감이 한 몫 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뉴욕타임스는 이번 일이 “아프리카에서 수십 년간 권력을 붙들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불쾌한 시사점을 주는 메시지”라며 아프리카 전역의 독재정권이 쇠퇴하는 데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1) 이렇듯 ‘세계 최장기 독재자의 퇴진’인 이번 사태를 ‘민주화를 향한 진일보’로 결론내리는 건 매우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에머슨 음난가그와 ⓒUN Photo, Jean-Marc Ferré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당장 새로 대통령에 취임한 에머슨 음난가그와라는 인물에 대해 들여다보기만 해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독립운동 시절부터 오랫동안 오른팔로서 무가베를 수행했던 인물로, 몇 년 전 부통령에도 임명되며 꾸준히 차기 대통령 감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다 최근 같은 당내 영부인 그레이스와의 대선 경쟁 속에서 무가베에게 대놓고 경질되자, 군부와 참전용사들의 지지를 바탕삼아 쿠데타의 배후에서 그의 퇴진을 꾀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사태의 본질은 ‘짐바브웨의 민주적 발전’이라기보다는 ‘집권당 내부의 정쟁’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무가베 퇴진 이후에도 장관과 군부를 비롯한 짐바브웨의 핵심 권력은 그대로이며, 그 결과 앞으로 정부체제나 사회제도가 더 민주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음난가그와 자신부터가 오랜 기간 무가베의 측근으로 있었던 만큼 그와 정치적인 성향이 다를 리 만무하다는 점은 물론이고요. 뿐만 아니라 무가베는 사임 이후 면책특권과 안전 및 재산권을 보장받았으며, ‘퇴진 위로금’으로 1천만 달러를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음난가그와 취임 다음날 지도부는 무가베의 생일인 2월 2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결정하기까지 했습니다.2)


따라서 이번 사태를 ‘독재 vs 민주화’의 도식으로 접근해 '민주화를 향한 진일보'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표지만 바뀌었을 뿐이죠.






-2 경제 부흥에 대한 기대 - 최악의 경제정책가 무가베 3) 4)


핵심은 경제다! ⓒPixabay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 사태가 짐바브웨의 발전에 있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한 짐바브웨인은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다음 지도자가 독재자라고 해도 우리는 새로운 독재자를 받아들이겠다”라고 답변했는데요.5) 이렇듯 짐바브웨인들이 민주화가 아닌 정쟁이 본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번 일을 반기는 가장 큰 이유는, 어쨌건 경제 상황이 적어도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거꾸로 무가베의 장기집권 동안 짐바브웨의 경제적 몰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짐바브웨는 다이아몬드와 플래티늄 등 자원의 매장량도 풍부하고 농업이 매우 발달해 원래는 ‘아프리카의 빵바구니’로 불릴 만큼 손꼽히는 부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가베의 37년 독재를 거치며 경제정책 실패와 부패로 인한 최악의 인플레이션과 식량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세계은행에 의하면 짐바브웨 국내총생산은 1991년 86억 달러에서 2008년 44억 달러, 1인당 국민총소득은 1981년 1100달러에서 1998년 300달러로 급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짐바브웨 경제의 몰락을 이끈 시작점이자 대표적인 정책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무가베 정권의 토지개혁입니다.



1965년 남로디지아(짐바브웨의 전신)의 토지분배 실태 ⓒKenneth Young


1980년 독립 당시 짐바브웨에서는 소수의 백인 농장주가 전체의 거의 절반에 이르는 비옥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식민지배의 적폐로 보고 백인의 토지를 몰수하겠다고 나섰는데, 2000년 이후에는 이것이 점차 폭력적으로 변질되며 참전군인이 주축이 되어 백인의 농장을 습격해 강제로 점거하고 농장주를 추방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몰수한 토지는 주로 정권에 가담한 정부각료와 여당인사, 군부, 경찰 등에 분배됐는데요. 그 결과 농업 기술과 자본이 풍부했던 백인 농장주들이 떠나면서 짐바브웨를 먹여 살리던 농업이 붕괴되고 식량난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짐바브웨의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100조짐바브웨달러. 2009년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절하)으로 발행계획이 취소되었으며, 현재는 관광기념품이 되어 40센트에 팔리고 있다 ⓒeuronews


뿐만 아니라 영연방을 중심으로 한 유럽 정부들이 백인 농장주들에 대한 무가베의 강압적인 조치에 반기를 들면서, 짐바브웨는 영연방에서 축출되고 유럽연합의 제재를 받았으며 미국에 의해 ‘폭정의 전초기지’로 명명되었습니다. 그 결과 교역은 물론 구호와 무상지원이 중단되며 외환보유고의 급락과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유발됐습니다. 예컨대 2000년 59%였던 인플레이션율은 2003년 600%, 2006년 1200%, 2007년 6만6200%를 거쳐 2008년에는 약 800억%라는 무시무시한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결국 정부는 2009년 통화정책을 포기하고 남아공의 랜드화와 보츠와나의 풀라화를 비롯해 달러화와 파운드화 및 유로화 등 외화 유통을 전면 허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처럼 심각한 경제적 몰락과 무력감을 겪어온 짐바브웨인들에게 이번 무가베의 퇴진은, 비록 민주화를 향한 진일보는 아닐지라도 경제발전에 대한 희망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주적 발전에 반하는 정부라도 경제적 발전을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국가의 미래에 대한 청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걸까요? 짐바브웨의 미래에는 빨간불이 켜진 걸까요, 아니면 파란불이 켜진 걸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얘기해봅시다.

 





-1 빨간불: 민주화 없이는 경제성장도 없다


새로운 정부가 민주적 발전을 등한시할지라도 경제적 발전만이라도 이룰 가능성이 있다면 미래는 희망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와 민주화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점입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저자 대런 애쓰모글루, 제임스 A. 로빈슨

출판 시공사

발매 2012.09.27.

                            

MIT 경제학과 교수 대런 애쓰모글루와 하버드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제임스 A. 로빈슨은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바로 이 점을 역설합니다. 그들에 따르면 국가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배층만을 위한 착취적이고 수탈적인 정치제도입니다. 착취적 정치제도는 착취적 경제제도를 뒷받침하여 대다수 국민에게 창조적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착취적 제도 하 소수의 지배계층은 이러한 창조적 혁신이 부와 정치권력을 재분배할 것을 두려워해 경제발전을 위한 길을 알면서도 그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착취적 제도에서 벗어나 포용적 제도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먼저 제도적 이행이 발생할 수 있는 ‘결정적 분기점’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 때 ‘개혁을 추구하는 광범위한 연합세력’이 존재해야하며, 마지막으로 역사에는 수많은 변수가 있기에 어느 정도의 ‘행운’도 따라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다양한 역사적 사례를 통해 이를 귀납적으로 증명하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짐바브웨와 보츠와나입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짐바브웨와 보츠와나 ⓒWikimedia Commons


국경을 맞댄 두 국가는 지리·문화·환경적으로는 유사하지만 경제발전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경제 파탄에 이른 짐바브웨와 달리 보츠와나는 흑아프리카의 성공적인 경제발전 모델로 여겨지기 때문인데요, 이는 ‘식민지 해방’이라는 ‘결정적 분기점’에서 이전의 착취적 제도를 탈피할 수 있었는지의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짐바브웨의 경우, 무가베는 독립 직후 헌법을 뜯어고쳐 스스로 총리에서 대통령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백인의 유권자 명부를 없애고 상원을 철폐해 의회의 견제기능을 훼손시켰습니다. 또한 시장기구를 전부 장악하고 엄격한 경제 규제를 만들었기에 사업가 계층이 성장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개혁을 위한 광범위한 연합세력’이 형성될 수 없었기에 식민지배로 인한 기존의 착취적 정치·경제 제도를 답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크고틀라에 대한 설명 from National Museum of Botswana ⓒMompati Dikunwane


이와 달리 보츠와나는 독립 이전에 이미 다원주의적 정치문화 전통을 갖고 있었기에 이를 바탕으로 ‘개혁을 추구하는 광범위한 연합세력’을 형성할 수 있었고, 따라서 착취적 제도에서 탈피할 수 있었습니다. 예컨대 보츠와나의 전통적 부족협의회인 크고틀라(Kgotla)는 추장의 권한을 제한해 구성원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경향이 있었고, 인류학자 존 코머로프(John Comaroff)가 츠와나 부족 Rolong를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추장의 자리 또한 실질적으로 세습이 아닌 능력에 의해 성취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을 바탕으로 핵심적 경제 자산인 가축을 소유한 엘리트층이 ‘광범위한 연합세력’을 형성했기에 포용적 제도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보츠와나의 대통령이 무가베와 달리 선거제도를 존중하는 지도자였다는 ‘행운’도 한 몫 했겠죠.



민주화와 경제성장은 밀접하게 맞물려 돌아간다 ⓒPixabay


이처럼 짐바브웨와 정반대로 독립 직후 최빈국이었던 보츠와나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1위 경제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포용적 제도를 수립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츠와나는 2013년 무가베가 당선된 대선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6) 여기서 여실히 드러나는 두 국가의 정치적 격차가, 경제적 격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이렇듯 장기적 관점에서 민주화와 경제성장은 밀접하게 맞물려있기에 진정한 민주화 없이는 경제성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결론적으로 음난가그와 정부가 아무리 경제성장을 추구한다 한들 정치문화가 이전과 마찬가지로 민주화의 방향과 어긋나 있는 이상, 짐바브웨의 미래에는 빨간불이 켜졌다고 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2 파란불: 독재여도 괜찮아(?)


그러나 파란불로 진단할 여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로 ‘독재여도 괜찮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다소 파격적으로 보이는 이 문구 그대로 독재일지라도 경제발전이 가능하며 심지어는 오히려 독재가 유리할 수도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신흥 민주주의 국가의 경제발전에는 민주화보다 독재가 더 유리할 수 있다 ⓒPixabay


신흥국가의 정권형태가 시장건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한 연구에서는, 정권형태 그 자체보다는 정부가 ‘강하지만 제한된’ 권력을 지녔는지의 여부가 건전한 시장경제 수립에 지대한 영항을 끼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7) 민주주의는 독재와 달리 건전한 시장경제 수립을 도와 경제발전에 더 유리하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 이유는 다양한 권력분산 장치를 통해 정부의 자의적 권력행사를 막기 때문에, 부의 재분배와 관련해 시장행위자의 재산권이 보호되어 상호 신뢰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이 신뢰의 문제가 바로 ‘강하지만 제한된’ 권력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이러한 특성이 민주정치체제 고유의 것이 아니며 독재적 정권 하에서도 맥락에 따라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독재자와 엘리트 계층 간의 상호균형이 정부의 자의적 권력행사를 막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일당독재임에도 공산당 엘리트 계층에게 국유재산에 대한 부분적 소유권을 부여해 재산권을 둘러싼 균형과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시장개혁과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고르바초프의 민주화 결정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감은 공산당원들을 단기적 이익에만 몰두하도록 해 결국 소련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Vladimir Vyatkin


더 나아가 저자는 아프리카와 소련의 사례를 들어 아직 민주주의 정치문화가 성숙하지 못한 신흥국가의 경우, 민주화가 시장경제 수립과 경제발전에 있어 위험하기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민주화와 선거제도에 따른 정치적 입지의 불안정함이 권위주의적 통치자의 기회주의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즉 정권교체에 대한 정치적 불안감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인 이해를 극대화하는 데만 매몰되어 시장행위자를 착취하고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 안목이 필요한 인프라 건설에 투자할 유인도 사라집니다. 특히 아프리카처럼 천연자원이 풍부한 곳일수록 착취는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정치개혁 없이는 경제개혁도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고르바초프의 착각과 달리, 권위주의적 정권 하에서도 충분히 경제발전이 가능하며 오히려 민주화가 경제발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음난가그와가 이끌어갈 짐바브웨가 여전히 독재정치의 그늘 하에 있을지라도, 경제발전에 있어서는 충분히 긍정적인 미래를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개방적이고 실용적인 경제정책으로 중국 경제발전을 이끈 덩샤오핑. 음난가그와는 짐바브웨의 덩샤오핑이 될 수 있을 것인가? ⓒBrücke-Osteuropa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음난가그와의 행보를 덩샤오핑과 비교·예견한 매체가 있습니다.8) 기사에 따르면 음난가그와는 이데올로기를 중시했던 무가베에 비해 훨씬 실용주의적이라고 평가받습니다. 그는 짐바브웨 경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경제 부흥에 대한 의지도 꾸준히 드러내왔습니다. 2008년 짐바브웨 달러를 포기하고 미국 달러를 도입해 인플레이션을 수습한 것도 음난가그와였고, 2015년 중국을 방문했을 때는 짐바브웨의 농업과 제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 새 기계와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러한 음난가그와의 경제개혁이 순조롭게 이행된다면 경제회복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음난가그와가 ‘짐바브웨의 덩샤오핑’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짐바브웨의 전망은? 노란불!


ⓒPixabay


지금까지 무가베 사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후 짐바브웨의 행방이 어떨 것인지에 대해 길게 얘기해봤습니다. 음난가그와 정권의 성격이 민주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불 보듯 뻔하지만, 민주화와 경제발전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전망이 크게 갈리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노란불’이라는 유보적인 결론으로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음 신호가 빨간불일지 파란불일지, 꾸준히 관심 갖고 지켜봅시다!
    

이상 아이네디터 3기 지식부 기자 이은비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고
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
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28/0200000000AKR20171128000600079.HTML?input=1195m
3)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563392
4) 김유진, 경제지옥에 빠진 짐바브웨 - 교사 월급이 하루 생활비도 안돼, 월간말, 2007.9, 188-191쪽
5) 1과 같음
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6414488
7) 한병진, 정권형태와 신흥국가의 시장건설, 국제정치연구, 14,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11.6, 33-51쪽
8)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712041802581&code=117



※ 위 기사내용은 아프리카인사이트의 입장과는 무관한 기자 본인의 개인적인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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